독일의 대학 등록금, 외국인에게만?

독일의 대학 등록금, 외국인에게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유학은 비싸지만, 독일로 유학온 학생들은 거의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작센 주가 최근 법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한 예술 전문대학에서 독일 전역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저렴한 독일 유학이 옛말이 되는 사례를 낳았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작센주의 라이프치히 음악 연극 대학교(HMT)를 다니던 외국인 학생은 지금까지 교통카드 금액을 포함한 110유로의 학기회비를 지불하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HTM이 돌아오는 겨울학기 부터 외국인 학생들에게 3600유로에 달하는 일년 학비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독일 전역 대학들의 범례가 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HMT의 학비제도는 유럽연합 국가 외 출신의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약 120명의 학생들이 이번 겨울학기 부터 학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독일 전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럽연합국 외 외국인 학생들은 18만 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1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국민 학생과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대등한 조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온 독일은 몇년 전 부터 계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따로 등록금를 지불하게 하자는 요구들이 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당시 노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의 과학부 장관 안드레아스 핀크바르트(Andreas Pinkwart)와 베를린의 교육부 상원의원 위르겐 쬘르너(Jürgen Zöllner)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제도 도입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복한 외국인들은 세계에서 명망있는 과학국인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네델란드와 스웨덴, 영국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해년 1만 2000유로 부터 1만 8000유로까지의 대학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2010년 47만 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으로160억 달러의 국고를 채우는 등,  교육을 상품화 하는 모델을 가진 나라로 유명하다.

독일은 지난 2006년 본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독일어 수업료와 상담코치 명목으로 학기마다 150유로를 받는 소심한 시도에도 학생들의 항의로 3년 후 다시 폐지된 바 있는 분위기인 가운데, HTM의 새로운 제도가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토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센주의 과학부는 HTM의 이번 새로운 제도를 특수한 경우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졌지만, 작센주의 대학들은 올해 시작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근본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제도를 도입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