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택대란,정부 수동적 태도 비난받아

독일 주택대란,정부 수동적 태도 비난받아

변두리 지역과 농촌지역에 빈 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인구와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주택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독일 세입자연합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독일 세입자 연합(Der Deutsche Mieterbund, DMB)가 주택대란에 관하여 정부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고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온라인 지는 보도하였다.

지난 수요일 뮌헨의 독일 세입자 연합 대표, 프란즈-조지 립스(Franz-Georg Rips)는 “높은 임대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고 말하면서, 흑-황 연합의 무관심과 수동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세입자 연합은 가을의 선거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의도는 없지만, „독일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üne), 좌파당(Linke)은 우리의 요지를 이미 선거강령에 반영하였다. 우리는 기독교민주동맹(CDU) 또한 우리의 요지를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건설부 장관, 피터 람사무엘(CSU)의 자택 보조금의 재도입을 위한 계획을 ‘매우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주택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세입자연합은 이번 주 금요일(5월 24일)에 65번째 세입자의 날을 맞아 행사가 진행될 도시, 뮌헨에 대하여 교육도시와 대도시로서 높은 주택대란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세입자연합은 뮌헨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으며, 현재 250,000채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과 2010년 사이에 총 가구수는 3870만에서 4030만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5년에 총 가구수는 410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 연합은 이러한 가구수의 증가로 인한 변동준비대책으로 3%의 주택여유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함부르크의 주택여유분은 단지 0.7%, 뮌헨은 0.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택부족으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은 당연한 현상이다. 평균 임대료와 비교하면, 새로이 임대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의 경우, 최대 40%까지 더 높은 임대료를 책정한다. 세입자 연합은 새로이 임대계약을 맺거나 재계약의 경우, 기존임대료의 10% 내외의 가격 상한제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연합은 4년에 최대 15% 정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입자 연합은 새로운 주택건설의 필요성, 특히 사회복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뮌헨에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주택이 필요하며, 그들은 현재 피난대피소 또는 친구 집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립스(Rips)는 “뮌헨은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라고 평하였다.

또 다른 문제로 도심지역과 변두리 지역의 급격한 차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변두리 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바이에른의 세입자연합 지역단체 사무국장, 모니카 쉬미드-발쩨르트(Monika Schmid-Balzert )는 "일자리가 있는 곳은 집이 부족하고, 집이 있는 곳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이규경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