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더 많은 가족 세금혜택과 자녀보조금 계획

독일 정부, 더 많은 가족 세금혜택과 자녀보조금 계획

독일 연방정부가 가족을 위한 정책에 더 힘쓰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가족들의 세금정산에 있어 비과세액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자녀보조금 또한 오를 전망이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20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AZ)의 보도에 의하면, 같은 날 연방 가족부 장관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가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러(Wolfgang Schäuble)와 함께 정부의 가족정책 보고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부부 세금감면 혜택“( Ehegattensplitting)과 자녀보조금(Kindergeld), 그리고 비과세액(Steuerfreibeträgen)을 „사실상의 가족 세금 혜택(Familiensplitting)“으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은 앞으로 똑같이 비과세액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보조금 또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전과 다르게 어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자녀관련 비과세액 상승으로 인해 평균 한 가정당 일년에 250유로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두 장관 모두가 자녀보조금 상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정부 장관 쇼이블러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의 세금혜택을 위한 정부의 가족정책 계획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여유를 더 크게 늘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린 가운데, 기민당과 기사당의 선거공약에서도 가족정책에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약속들은 없을 것“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현재 모든 가족정책을 위해 일년에 2천억 유로 까지의 돈을 쓰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1975년 이래로 꾸준히 줄어 여성 한명 당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평균 1,24명 에서 1,45명 사이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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