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대학 공부위해 이사오는 학생들에게 300유로 환영금 지급

베를린, 대학 공부위해 이사오는 학생들에게 300유로 환영금 지급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가 앞으로 대학 공부를 위해 이사오는 학생들에게 환영의 의미로 300유로를 선물할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거주인구를 늘려 독일의 재정평준화 시스템에 의해 주어지는 할당금을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진출처: DIE WELT)

지난 달 독일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알려져 왔던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실제 18만명이나 더 적은 베를린 거주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사민당과 기민당의 연정들이 베를린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기 위해 이사오는 학생들에게 250-300유로의 환영금을 주기로 계획했다.

이는 베를린의 거주 인구 수를 늘려 각 주마다 비슷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독일의 재정평준화 시스템에 의해 주어지는 할당금을 지난 수준으로 다시 늘리기 위해서이다. 

지난 24일자 디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은 재정평준화 시스템에 의한 할당금으로 거주인구 한명 당 약 2500유로를 지원받고 있는 만큼, 실제 거주인구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바와 다르게 줄어든 베를린의 거주인구로 인해서 돌아오는 2014년 부터 해년 4억 7천만 유로의 할당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와 작년 지원 받았던 금액 중 9억 4천만 유로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사민당의 원내 교섭단체 부대표인 외르그 슈트뢰드터(Jörg Stroedter)는 „다른 주에서 베를린에 있는 대학들에서 공부하기 위해 오는 많은 학생들의 첫 거주 지역이 베를린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베를린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재정적 격려를 주려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기민당 측 또한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베를린 대학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베를린으로 처음 이사와 이주신고를 하면 50유로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슈트뢰드터는 „특히 베를린에서 늘 새로운 절약책을 쓰는 시기는 지났다“며 환영금을 늘릴 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라며 그 목적을 밝혔다.

베를린은 또한 동시에 지난 달 발표된 거주인구 조사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다른 도시들은 반대로 공부하는 도시와 거주 도시가 다를 경우 세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도시에 거주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경우에는 2011년 까지 슈투트가르트 시로 처음 이사오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교통티켓을 선물해 오던 것을 없앴다. 

전반적으로 동서독 통일 이후 새로 신설된 독일의 행정 구역인 신 연방주(州)들이 학생들에게 현금을 선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라입찌히 시는 이주 환영 선물로 150유로를, 드레스덴은 대학공부를 목적으로 처음 이사오는 학생들에게 이사비용 지원으로 15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막데부르크 또한 학생들에게 총 160유로를 선물하고 있다.

그 밖에 포츠담은 학생들에게 50유로씩 지급했던 환영금 덕에 현재 거주 주민 네명 중 한명이 대학생인 성공을 이루어 냈으나, 앞으로 돌아오는 겨울학기 부터 환영금을 없애 해년 24만 유로를 절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