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정부의 금융위기, 경기진작으로 해법 찾아

독일 경기가 약 5년 반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면서,이미 침체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가운데 향후 6개월이 지난 통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유로 환율 하락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를 보상할 수 있기에는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경기회복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이에따라 독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영업활동 축소를 계획하고 있고,고용확대 계획은 중단된 상황이며 건설이나 대규모 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및 서비스 업계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전문지 Handelsblatt, Welt등을 인용해 프랑크푸르트KBC가 전했다.

국제 금융위기로 전년동기대비 9월 자동차 업계 수주량이 7% 정도 감소하면서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업체가 고전하고 있으며,연간 신규차 허가 차량 전망 수치인 315만 대 달성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WF)이 모든 주요 산업국가들의 2009년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독일은 2008년도 1.7%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나,내년에는 0.8%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지난 10월 16일 독일 연방정부도 올 한해 국내총생산은 1.7%의 성장을 전망한 데이어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 초 예상치 1.2%에서 0.2%로 하향조정 발표했다.

한편,세계적인 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는 -2.2%를 기록했던 독일 수출은 지난 9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한 871억 유로로  상승해 9월 수입이 14.1% 증가한 722억 유로를 기록해 49억 유로의 흑자를 냈다.

  Spiegel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호조를 보여 온 독일 수출성장률이 향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건축 내지 소비재 분야 수출의 감소세가 경기 약세에 있어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관련 부분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최근 50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독일 연방정부는 11월 5일 들어 ‘성장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주 및 지자체들이 함께 다시 향후 2년간 320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 경기 안정을 위해 경기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200억 유로는 이미 10월 초 자녀 수당 및 실업자 보험 납부액 감소를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의 지원금으로 결정된 바 있다.

글로스 연방 경제부장관과 슈타인브뤽 연방 재정부장관은 연방의 경기 촉진지원이 폭넓은 증대효과를 가져와 500억에 이르는 투자효과와 함께 실업률 급상승을 막아주는 효과와 함께 이를 통해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글로스(Michael Glos)장관은 "이러한 연방의 경기 진작 패키지가 금융위기를 실물경제로부터 분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그 주목적은 경제계를 신용대출 난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탄ㅆ다.특히 투만 연방 독일 산업협회장은 이러한 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로 고용안정효과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반기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경제일간지 Handelsblatt지는 연방정부의 경기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저널 김 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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