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내 높은 외국인 비율에 대한 부모 소송, 기각

학급내 높은 외국인 비율에 대한 부모 소송, 기각

베를린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나지움에 다니던 학생들의 부모가 학급에 높은 외국인 학생 비율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김나지움 시험과정에서 유급당했다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다. 베를린 법원은 이 소송을 지난 26일 목요일 기각했다.

(사진 출처: Berliner Kurier)    

베를린 내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년을 보내고 온 초등학생들이 김나지움 7학년을 다녀보고, 성적이나 적성 등을 고려해 계속 김나지움에 남을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베를린 내에서도 특히 외국인 비율이 높은 노이쾰른 지역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나지움에서 터키와 아랍 출신 등으로 구성된 3명의 학생이 7학년 과정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받음에 따라, 학교에서 이 3명의 학생들에게 김나지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려 유급당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여름 3명의 학생은 김나지움에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터키와 아랍계의 이주배경을 가진 이 3명의 학생은 성적이 형편없었던 이유로 학급내에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계 가정 출신의 학생비율이 다른 학급보다 월등히 많아 학습에 문제가 많았고, 학교측으로 부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학급내 63%가 외국계 학생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도 다른 학급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베를린 행정법원에서는 형편없는 성적은 전적으로 해당 학생들의 문제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학교는 독일/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모든 학급에 똑같이 분할할 의무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나지움의 교장인 미카엘 프랑크(Michael Frank)는 법정에서 “학급을 나눌때, 외국인인지 독일인인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면서, 학급 결정에 있어서 예를들어 제2외국어나 종교수업 또는 급우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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