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성사의 열쇠: 독일 전역 8.50유로 법적 최저임금제

대연정 성사의 열쇠: 독일 전역 8.50유로 법적 최저임금제

여당인 기민/기사당(CDU/CSU) 연합인 유니온(UNION)과 제 1 야당인 사민당(SPD)이 연정을 이루기 위한 협상에 사민당이 들고나온 법적 최저임금제가 대연정 성사의 열쇠가 되고 있다. 기민당 소속인 메르켈 총리 또한 이미 유니온과 함께 대연정 성사를 위해 법적 최저임금제도에 합의한 바 있으나, 제도의 도입 시기 및 방법을 두고 아직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6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기민/기사 연합 유니온은 사민당과 대연정을 위한 협상에 있어 사민당이 요구하는 8.50유로 법적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이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기민당의 경제정책부 소속의 크리스티앙 폰 슈테텐(Christian von Stetten)은 „유니온과 사민당이 법적 최저임금제 도입에 타협하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우리는 사민당이 요구하는 8.50유로 법적 최저임금제 없이는 사민당과 대연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전했으며, 메르켈 총리 또한 지난 주 금요일(15일) 저녁 유니온과 함께 사민당이 요구하는 법적 최저임금제에 동의하며,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8.50유로 최저임금제가 (대연정 성사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라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유니온은 사민당과의 대연정 성사를 위해 마지못해 사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법적 최저임금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해 시행할 것인지, 그 시기와 방법을 두고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유니온은 단번에 독일 전역에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사민당의 요구에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엇보다 구 동독지역에 최저임금제를 한번에 도입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새로운 실업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구 동독지역 사민당의 국무총리는 하지만 „나는 동독지역의 최저임금이 왜 더 낮아져야 하는지, 또는 왜 서독지역보다 나중에 도입되어져야 하는지, 그 어떤 이유도 찾을수가 없다“면서, 구동서독 지역을 망라한 통일된 법적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민당의 총재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또한 지난 16일 라이프찌히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정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8.50유로 법적 최저임금이 독일 전역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기민당과 기사당은 우리 사민당과 함께 정부를 이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독일적역 법적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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