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사민당 대연정 타협, 독일 국민 대다수 만족

유니온-사민당 대연정 타협, 독일 국민 대다수 만족

5주간의 협정이 끝나고 지난 달 27일 기민(CDU)/기사(CSU) 연합인 유니온(UNION)과 제 1 야당인 사민당(SPD)이 대연정 구성에 타협했다. 앞으로 사민당 당원들의 유니온과의 동맹에 대한 동의만이 남아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달 27일 유니온과 사민당이 5주간의 협상을 거친 후 2017년 까지 독일의 정부를 함께 꾸려가기로 타협했다. 15명의 각 정당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17시간 동안의 최종회의를 걸쳐 연정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메르켈 총리 내각의 구체적인 임무 보직은 사민당측의 요구로 대연정 구성을 두고 사민당 회원들의 찬반투표가 끝날때 까지 알려지지 않을 전망이나, 앞으로의 독일 정부에 사민당 소속의 장관직이 여섯자리,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기민당 소속의 장관직은 다섯자리 그리고 기사당 소속의 장관직이 세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된 독일의 대연정 정부의 프로젝트들을 위해 어마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금인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돌아오는 2015년 부터는 더 이상의 새로운 부채를 승인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2017년 까지 대연정 정부의 추가 지출 및 투자금액은 총 230억 유로일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기사당 그리고 사민당은 이번 타협에서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되어왔던 이중국적 허용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 부모 아래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만 23세 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민당 측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8.50유로 법적 최저임금 또한 타협이 이루어져 돌아오는 2015년 부터 독일 전역 법적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당 8.50유로 이하의 임금률을 시행하고 있는 현 업체들에게는 2017년 까지 유예기간이 허용될 전망이다.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유니온과 사민당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사민당이 요구하던 45년간 사회보험 납부 이후 납부금 없이 만 63세 노후연금 제도가 받아들여졌으며, 유니온이 약속한 1992년 이후 출산한 어머니들을 위한 연금이 돌아오는 1월 1일 부터 당장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2017년 부터는 저임금자들을 위해 850유로의 연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연정 타협에 있어 기사당은 무엇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로 통행료 제도 시행을 강하게 요구한 바, 유럽연합 법과 일치하고 내국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시행키로 협의되었으나, 타협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기사당 측의 분위기와 다르게 기민당과 사민당 측은 도로 통행료 시행과 관련한 협정 내용을 재검토 위임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독일 대연정 정부가 이끌어갈 이 밖의 여러 프로젝트들은 아직 사민당 당원들의 찬반투표가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이달 6일과 12일 사이 47만 5천명의 사민당 회원들에게 대연정에 찬성하는 편지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달 14일 결과가 발표되 이후 모든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달 17일 메르켈은 세번째로 연방의회의 총리로 서게되며, 같은 날 4년간 독일정부를 이끌 새로운 유니온-사민당 연정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 29일 독일 공영방송 ZDF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다수가 대연정타협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납부 없이 만 63세 부터 노후연금이 가능한 제도에 찬성하는 독일국민들은 90%를 나타냈으며, 법적 최저 임금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독일국민들은 전체 4/5의 비율을 보이는 등, 유니온과 사민당의 타협내용 전반에 걸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 다수의 사민당 지지자들 또한 타협내용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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