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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제도들로 독일인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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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04:06
독일,음악저작권 문제로 젊은 층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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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음악저작권 문제로 젊은 층 반발 거세 저작권 보호가 엄격한 독일에서 2009년 4월부터 약 4년에 이르는 유튜브와의 분쟁과 새로운 음원사용료 정책안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2012년 클럽, 축제 공연 등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더 높게 부과하는 정책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기때문이다. 
The guardian지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함부르크KBC에 따르면 GEMA는 6만5천명의 아티스트를 대표하며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공연 및 온·오프라인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된 작곡가, 작사가, 음반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33년 국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 해외 저작 권자도 등록 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CD 판매, 음원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음악을 방송하는 라디오, TV, 레스토랑, 바, 일반 가게, 축제 등 모든 상업적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GEMA는 새로운 음원 사용료 제도로 티켓 가격과 매출 규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음원당 5시간 이상 사용 시 50%의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안 통과를 2013년부터 시도해 오고있다. 이와같은 GEMA의 음원 사용료 인상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이 다수 개최되며 유명 클럽이 대도시마다 모여 있는 베를린 등 유럽 도시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번 GEMA의 음원 사용료 인상안대로나면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클럽 대부분은 기존 정액 요금보다 5~10배를 부담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티켓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임대료 상승과 소음 문제로 위기를 겪는 베를린 소재 클럽들은 GEMA의 새로운 음원사용료 제도 도입 시 운영 부담이 증가해 클럽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같은 반발에 대해 GEMA 지역 매니저 Lorenz Schmidt은 "티켓 가격의 10%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며 이전까지는 저작권료가 과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한편,함부르크KBC 관계자는 "K-POP 열풍이 일고 있는 유럽 내 한국 대중음악 및 문화 콘텐츠 보급에 있지만 K-POP 음원 대부분이 GEMA에 등록되지 않아 독일 유튜브에서는 재생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많은 독일의 K-POP 애호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한때 돌풍을 일으킨 싸이의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에서만, 재생되지 않는 이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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