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경기에도 불구, 국가적자 50억 유로 증가한 독일

호경기에도 불구, 국가적자 50억 유로 증가한 독일

이자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세수입이 증가한 독일이 지난해 1월 부터 9월 까지 국가재정 적자가 51억 유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사회보험 재정 적자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welt.de)

지난 달 27일 독일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증가한 세수입과 견고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통계청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2013년 1월 부터 9월 까지의 국가 지출이 수입보다 287억 유로를 넘어서면서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51억 유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2013년 1월 부터 9월 까지 독일의 국가수입은 8,677억 유로로 전년도 비교 2.5% 증가했으나, 국가지출은 3%가 증가한 8,964억 유로로 적자의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 연방은 10억 유로의 적자를 줄여 232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고, 각 행정구역들의 적자는 14억 유로가 증가, 그리고 각 연방주들은 균형적인 재정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회보험 재정의 큰 적자 폭이 전체 국가재정 적자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사회보험 재정은 2012년 첫분기 59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3년에는 약 40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다.

특히, 연금보험 재정에서 26억 유로의 적자로 가장 큰 마이너스 결과를 보였으며, 공보험 재정 또한 11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호보험(간병 및 요양보험) 재정은 반대로 2억 유로의 흑자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전반기 독일의 경기가 약세였던 반면 후반기에 들어 활발했다는 점, 그리고 안정성을 지속했던 12월 초 독일경제 관점에서 2013년 총 독일의 국가재정 적자가 전년도와 비교해 더 클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2013년 총 독일의 국가재정 적자가 150억 유로로 전년도 보다 120억 유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으나, 지난 세 분기간 큰 적자를 기록한 사회보험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