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동유럽 이주민 논란 진화 나서

메르켈, 동유럽 이주민 논란 진화 나서

올해, 2014년 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사람들의 유럽회원국 내 체류제재가 해제되면서 독일의 사회보장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증대되고 있는가운데, 독일 메르켈 총리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 출처: die Zeit)

올해가 시작되면서 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사람들의 유럽연합회원국 체류제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서 독일 내 사회보장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자 디짜이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이자 부총리인 가브리엘과 전화통화를 통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주민 문제에 대응하는 차관급 위원회를 결성하고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기민당(CDU)의 자매당인 기사당(CSU)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의 이주민들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들을 요구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얼마전 기사당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사람들의 유럽회원국 내 체류제한이 해제되는 것을 겨냥해 이주민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엄격히 심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기민당과 사민당(SPD) 내에서 이러한 기사당의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민당 최고 위원인 레기나 괴르너(Regina Goerner)는 „기사당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고 의미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독일 도시/지역사회연합 회장인 게르트 란트베르크(Gerd Landberg) 또한 „기사당은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난한 이주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민당 내에서도 이 논란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엘마 브록(Elmar Brok)은 „독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혜택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주민은 신속히 돌려보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 이주민들의 지문채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 기민당 내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