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6월 까지 이주민들 사회보장제도 악용 조사할 것

독일정부, 6월 까지 이주민들 사회보장제도 악용 조사할 것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 이주민들과 관련한 빈곤이주 문제 논란을 두고 가장 염려되는 사회보장제도 악용과 관련해 독일정부가 조사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셋째주 결성되어 조사에 나설 위원회는 돌아오는 6월 까지 이주민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8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이주민들의 사회보장제도 악용을 막을수 있는지에 대해 돌아오는 여름까지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셋째주 첫 회의가 열릴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대변인 슈테판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확실한 결과보고가 있을 6월 전에도 중간결과 보고가 수시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정부 대변인인 자이베르트는 또한 „독일정부가 명확하게 원하고 환영했던 유럽내 자유로운 거주 선택권과 이주“이지만, „전문위원회는 그에 따르는 가능한 결과들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어떤 법적인 조처들과 대책들이 꼭 필요한지를 조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가능한 비판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기 까지는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람들의 자유로운 유럽내 이주가 허용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독일의 노동시장 또한 자유롭게 열리자 기사당(CSU) 측이 빈곤이주 문제를 강하게 경고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에 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 허가증이 없이 독일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당 측은 „비숙련 노동 이주자 유입은 더 커질 것이고, 그들은 노동시장의 기회를 얻지 못한채 사회보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빈곤이주 문제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주민들을 통틀어 이주 빈곤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반기 하르쯔4(Hartz-IV) 실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 이주민들은 전체 0.6%에 불과했으며, 평균적으로 비숙련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업률은 전체 국민평균 보다 낮음과 동시에 몇몇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실업률 보다 낮은 모습이였다.

평균적으로 독일의 이주민들은 국가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 또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들에서 사회보장 급여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두이스부르크나 도르트문트, 베를린 등 실업률이 높고 실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람들 또한 특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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