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 개혁, 대연정 의견대립

개호보험 개혁, 대연정 의견대립

이미 예고되어 왔던 독일의 개호보험(Pflegeversicherung) 개혁과 관련해 독일 대연정 내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사진 출처: Focus Online)

지난 6일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개호보험 개혁과 관련해 사민당과 기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민당 측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개호보험비를 크게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민당 측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기민당 건강정책 의원인 옌스 스판(Jens Spahn)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개호보험비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 보다 0.25%가 더 많은 개호보험비를 지불해오고 있다. 스판 의원은 „부모들은 미래에 개호보험비를 지불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부모들에게 개호보험비에 대한 특혜를 주는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기민당의 요구에 사민당 건강정책 의원인 힐데 마테이스(Hilde Mattheis)는 „이는 자녀가 없는 이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격이고, 연정 합의서에도 없는 사항“이라며 단호히 거절의사를 밝혔다. 사민당은 기민당이 이 주장을 계속 펼칠 경우, 기민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개호보험기금 조성에 의문을 던질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민당이 문제삼고 있는 개호보험기금은 20년 후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할 시기에 생길수 있는 개호보험금 공백을 채우기 위함으로, 결국 개호보험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마련되었다.

기민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계획에 따르면 개호보험금 기금에 매년 12억유로가 흘러들어 가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민당은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이 온전히 보존되고 사용 되어져야 할곳에 쓰여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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