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일의 경제정책은 반사회적!“

OECD, „독일의 경제정책은 반사회적!“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독일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이득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며 독일정부의 경제청책을 비판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OECD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3일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은 „균형적이고 사회 전체를 포괄하며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겨야 한다며 비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ECD보고서는 독일의 세금제도가 국민들의 경제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강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최근 연금개혁으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높은 사회보장세 부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경고함과 더불어, 선구적인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한편 기업들은 이득을 보고있는 동안 개인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음을 비판했다.   

OECD는 최근 위기들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현재 상황들을 총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과 더불어, 독일의 소득 불균형 또한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해 적은 결과를 알렸다. 한편, OECD는 독일 정부의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을 반기며 칭찬하는 모습 또한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입장에 서있는 OECD의 보고서 내용은 무엇보다 독일의 저소득층 가계가 지난 90년대 말 이래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독일의 자산분배가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불균형한 모습이 확연한 것을 지적하면서, 독일이 앞으로 여러 사회적 약자계층 출신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권고하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 사회계층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에 힘쓸것을 요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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