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독일인들, 자유무역협정에 여전히 회의적

 대다수 독일인들, 자유무역협정에 여전히 회의적

                                                                                                                                                                                                         사진출처: SZ online

지난 21일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많은 독일인들이 앞으로 있을 EU-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EU-미국의 협상 당사자들이 "외부로부터 통로가 차단된 대사관 건물에서 만나며 협상문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협상 당사자들은 "협상의 결과를 시민들이 각자의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견뎌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과 EU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가속화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더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유럽 시민들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현재 EU-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계획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인 '염소로 살균 처리된 닭고기'와 '유전자 변형 옥수수' 때문에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자국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외국 기업의 소송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이다. EU-미국의 TTIP(범대서양투자동반자협정)뿐만 아니라 TISA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이 문제가 유럽선거에서 중심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중의 압력을 받고 있는 브뤼셀 위원회는 자신들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내비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미국이 무역협정을 더 넓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TTIP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유럽 시민들이 미국 자본주의의 혜택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각종 무역협정에서 계획되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 정보를 비밀로 부쳐 시민들을 속이려는 태도는 과거의 행태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무역협정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개인화가 시민들의 일상에 더 넓게 퍼진 이후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양 협상단은 직시해야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신문은 "시민들이 이제는 무역협정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취할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자유무역은 시장 경제에 속하고 부를 창출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원할 경우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협정의 조항이라는 명분하에 실시돼야만 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이 TISA에 관한 유럽인들의 계좌 자료들을 입수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나, 한 외국 기업이 상대 국가의 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소권(訴權)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