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 주 금연법 완화

바이에른 주 내각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맥주 천막(Festzelten)에서의 흡연이 허용되며, 또한 75제곱미터 이하의 식당과 선술집 등에서의 흡연도 허용될 것이라고 바이에른 룬트풍크가 보도했다. 7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식당과 디스코텍 등에서도 차단된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하면 흡연자들의 흡연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금연법 규정을 완화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흡연이 허용되는 모든 음식점 등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며, 끽연자 클럽 등은 앞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바이에른 주의 주지사 Horst Seehofer는 이러한 결정이 기본적으로는 엄격한 비흡연자 보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계속해서 금지된다고 한다.

바이에른 룬트풍크에 따르면, 바이에른 주 환경부장관인 Markus Söder는 바이에른 주의 이러한 금연법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이전의 금연법 규정들이 "실제로 비흡연자보호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했으며", 또한 흡연금지가 맥주 천막(Bierzelten)에서도 관철되는 것은 쓸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규율에 대해 "보다 더 이성적이고 생활에 밀접한" 규율이라고 평가했다. 바이에른 주 의회는 새로 개정된 비흡연자 보호법률을 올해 초 승인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은 올해 8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SPD와 녹색당은 바이에른 주에서 비흡연자보호가 완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에른 주 SPD의 보건정책 대변인인 Kathrin Sonnenholzner는 새로운 규정들은 "수동적 흡연자(간접흡연자)의 위험에 대한 보호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녹색당의 보건전문가인 Theresa Schopper는 바이에른 주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음식점 운영자와 흡연자의 이익을 일반인들의 건강권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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