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치솟는 독일의 집세 잡기!(1면)

2015년부터, 치솟는 독일의 집세 잡기!

유니온-사민당 연정정부가 독일의 치솟는 집세를 잡기위해 집세제동 정책에 결의했다. 하지만, 신축건물에 규정의 예외를 두면서 좌파당의 비난이 이어졌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정부가 독일의 집세제동 정책에 결의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2015년 부터 시행될 이번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집세팽창을 보이는 지역에서 집세상승이 있을경우 지역에서 일반적인 집세의 최고 1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각 주들은 우선적으로 집세팽창 지역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의 대도시에서 주거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신축 건물들과 전면적인 내부공사가 이루어지는 집들은 집세제동 규정에서 예외를 두면서, 좌파당의 비난이 이어졌다. 좌파당측은 이번 집세제동 정책이 부동산 업계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치솟는 집세가 과밀지역 중심에서 일부 시민들이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하며, „이번 집세제동 정책이 일반적인 수입에서도 지불할수 있는 집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세제동 정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부동산 중계료 규정 또한 포함함에 따라, 2015년 부터는 부동산 업자에게 위탁한 자가 중계료를 지불하는 원칙을 따른다.

내각에서 의결된 집세제동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아직 연방상하원의 결의를 앞두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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