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조금 연장 안 된다 (1면)

(사진: dpa 전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낡은 차에 대한 폐차보조금(Abwrackprämie)이 증액되거나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 보조금 지급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재무부 대변인인 슈테펜 모리츠(Steffen Moritz)는 지난 2월 11일 수요일에 베를린에서 폐차 보조금을 증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의 폐차 보조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1회에 2500유로를 지원하며 보조금으로 책정된 총 예산은 15억 유로인데, 이 금액은 약 60여만대의 낡은 차에 대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연방정부의 2번째 경기부양패킷(Konjunkturpaket) 중 한 가지인 이 폐차 보조금 제도는, 이 지원금 예산이 소진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한 올해 말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매일 약 6000건 정도의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니더작센주의 주지사인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는 더 큰 규모의 폐차 보조금 지원방안을 지지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수출의존적인 독일 자동차산업의 내수시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환경보호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 자동차산업계 역시 폐차 보조금 지원기간의 연장과 금액 증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회장인 마틴 빈터코른(Martin Winterkorn)은 이 보조금 제도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과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폐차 보조금 지원은 독일내 자동차 판매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켰다고 하는데, 폭스바겐의 소형차 모델인 Polo의 경우만해도 예상판매량보다 무려 40000여대를 더 판매하였으며, 그로 인해 Polo 모델을 생산하는 스페인의 팜플로나(Pamplona) 공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계획이 취소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2500유로의 폐차 보조금은 새 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이는 중고차량의 폐차와 새로운 차량등록이 완료된 후에 계좌로 이체된다. 대상이 되는 중고차량은 적어도 9년 이상 사용한 차량이어야 하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신차이거나 연차 차량(Jahreswagen,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에 1년이 지나서 팔 수 있는 회사직원용 차량)이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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