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수익 예상보다 적어

독일 세수익 예상보다 적어

최근 발표된 앞으로의 독일 세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 장관 쇼이블레(Schäuble)가 불경기에 따른 투자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의지에 따르면, 앞으로의 투자금이 100억 유로가 추가된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6일 독일 세금 예상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 따르면, 돌아오는 해 독일 국고 수입이 지금까지 예상해 왔던 것 보다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측되고 있는 내년 독일 연방과 각 주들, 그리고 지방자치제들이 벌어들일수 있는 세수입은 예상보다 64억 유로가 더 적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8년 까지 예상되는 독일의 세수익은 210유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해진다.  

유니온-사민당 연정정부는 현재 불경기 상황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까지 국채없이 추가로 총 100억 유로의 투자금을 계획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독일의 국고는 2015년 부터 국채없이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한 쇼이블레는 „공식적인 국가예산은 중요한 미래투자를 위한 재정을 위해 연대수입이 기본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킬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이 기대하고 있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 보이콧과 유로존의 불경기로 인해 1.2-1.3%로 낮아진 상황이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이러한 상황들과 직면해 독일의 낮아진 세수익 예측을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성장하는 추세이며, 내부경기와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입장이며, „더불어 개인 소비자들은 아직 신뢰할만한 독일 경제성장의 주축돌이다“라며 지난 고용주 행사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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