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해 예산안, 새로운 빚없이 편성

독일 새해 예산안, 새로운 빚없이 편성

독일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경제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의 빚없는 새해 예산안에 동의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8일자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1969년이래 처음으로 빚없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8일 독일 의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기민(CDU)/ 기사당(CSU) 유니온과 사민당 (SPD)의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총 예산 규모는 3000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지난 40년 이래 처음으로 빚을내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부 장관과 연정 파트너는 수주 전부터 빚없는 예산안에 대해 공언한바 있다. 경제부 장관 쇼이블레는 빚없는 이번 예산안을 ‚미래를 위한 의무‘라 규정하며, „미래에 우리 모두 이번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독일 정부가 내년 세수입으로 약 2775억 유로를 올린다는 전제하에 편성되었다. 또한, 독일 정부는 텔레콤과 독일 철도에서 벌어들일수 있는 내년 수입을 216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안 편성에서 독일이 지불한 유럽연합 분담금 중 22억 유로를 다시 돌려받는 것도 포함되어 계산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독일정부는 내년 우체국 공무원 지원금 중에서 5억6천만 유로를 절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리한 빚없는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투자에 투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유로존의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유로존과 독일의 미래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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