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거주 외국인이 독일에 가져다주는 이익, 220억 유로(1면)

독일거주 외국인이 독일에 가져다주는 이익, 220억 유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민들이 독일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거주 외국인들은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가 쓰는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불어 외국인들이 독일에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이익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베르텔스만 재단의 위탁으로 유럽 경제연구센터 ZEW (Zentrums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가 실시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2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명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는것 보다 평균적으로 3300유로 액수의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총 660만명의 독일거주 외국인들이 독일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220억 유로이다. 

지난 27일 이 연구결과를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과거 연구결과에서 또한 외국인들이 국가재정에 이득이 되어왔으며, 지난 10년간 그 이득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독일국적을 가지고있지 않은 독일거주 외국인만을 고려한 것으로, 독일국적을 가진 이주민들까지 고려한다면 독일거주 전체 이주민들이 독일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더 클것으로 추측된다.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독일에 고학력 전문성을 가진 이주민들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독일이 보는 이득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있다. 오늘날 독일에 거주하는 30세 이하 외국인들은 이미 독일인들과 같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평생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가져다 주는 이익은 한명당 11만 8400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르텔만 재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독일의 이주정책에 있어 이주민들의 학력과 전문성을 더욱 크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는 곧 „학력높은 이주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망명을 원하는 난민에게도 독일의 노동시장에 제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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