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규정들, 누구에게 이득이?

2015년 달라지는 규정들, 누구에게 이득이?

2015년 새해부터 독일에서 달라지는 규정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변화들은 누구에게 이득을 주고 누구에게 해가 될까? 새해를 시작으로 무엇보다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들의 달라진 규정들이 눈에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오랜시간 독일의 노조가 싸워왔던 법적 최저임금 8.50유로가 드디어 새해 첫날을 시작으로 시행된다. 직업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예외규정들이 아직 적용되기는 하지만 올 한해 약 370만명의 사람들에게 법적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득을 줄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600만명의 기본생활 보조금 하르쯔 퓌어(Hartz-IV) 수령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동시에 법적 연금보험 분담금 또한 세전 수입의 18.9%에서 18.7% 낮아져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액수는 상승해 구 서독지역에서 약 100유로가 오른 한달 최대 6050 유로, 구 동독지역에서 약 200유로가 오른 한달 최대 5200유로이다. 

새해 1월 부터 간병보험 분담금은 0.3% 올라 세전 수입의 2.35%이며,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2.6%로 상승한다. 대대적인 간병보험 개혁으로 인해 전반적인 혜택이 약 4% 상승함과 동시에 앞으로 치매환자들과 간병해야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이득이 주어지면서, 출산휴가를 가진 이후 곧 다시 직업활동을 원하는 어머니들은 이전보다 더 오랜기간 부모보조금이 주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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