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건강한 기업들만 지원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두 번째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1000억 유로의 금액을 투입하여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지난 3월 4일에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독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만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자유경쟁시장의 왜곡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그 지원에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곳은 이른바 지도위원회(Lenkungsrad)인데, 이 위원회는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신용 신청과 3억 유로 이상의 보증금 신청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1000억 유로의 지원은, 국가적인 신용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에게 250억 유로를 지원하고, "보증프로그램"에서 75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3월 초부터 국가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는 더 나아가 폐차보조금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내용을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폐차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 등록서류의 원본을 관할 연방경제 및 수출통제청(BAFA)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율내용은 폐차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사람이 폐차보조금을 받은 후에 그 차를 다시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 이 편지는 폐차상이 가지고 있고 BAFA는 사본만 받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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