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업 의사들, 새로운 보수규정에 반대하는 파업 벌여 (1면)

지난 3월 11일 수요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약 8000여 명의 의사들이 새로운 보수지급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동참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파업의 원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공제시스템과 보수규정으로 인해 개업 의사들의 수입이 최대 35%까지 감소될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개업한 의사들이 자신들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들을 카탈로그에 기재된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사에 신고하면, 공보험과 사보험에서 이를 모두 지급하여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 지급은 해당 보험의 재정적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바이에른 주처럼 부유한 지역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처럼 가난한 지역 간의 보수 지급율의 차이가 존재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점에 3,8센트 정도의 보수지급이 이루어졌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르면 개업의사들은 해당 지역의 보험의 재정적 상황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1점에 3,5센트를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바로 이 부분이 개업의사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독일 남부의 부유한 지역, 즉 바이에른 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의사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보수규정에 따르면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한 검사에 대한 보수지급율이 낮아져 비싼 의학적 장비들에 대한 비용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또한 의사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뢴트겐 촬영을 할 때, 촬영 횟수 전부에 대해 보험의 보수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한 명의 환자에게 여러 차례 뢴트겐 촬영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복지부장관(Bundesgesundheitsministerin)인 울라 슈미트(Ulla Schmidt)는 이번 개혁이 건강보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며,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의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로 오는 4월 1일과 4월 2일에도 진료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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