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연금 수령액 인상될 듯

올 가을 실시될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노동부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에 따르면 약 2천만명의 연금수령자들은 7월 1일부터 구 서독지역은 2.41%, 구 동독지역은 3.38% 인상된 액수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숄츠 장관에 따르면 실업급여II와 노령기초연금을 받는 약 760만명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구 서독지역에 거주하는 기본 연금수령자는 현재의 약 1200유로에서 29유로 정도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되며, 두 번째 경기부양방안에 따라 법정 의료보험료의 납부를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수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기에 연금수령자들도 연금액 인상을 통해 구매력이 증가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숄츠 장관은 이번 연금수령액 인상의 근거로서 임금상승을 들었는데, 특히 구 동독지역에서 임금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연방내각은 이에 기초해 2008년과 2009년 연금수령액을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회단체 VdK의 회장인 울리케 마셔(Ulrike Mascher)는 이번 연금수령액 인상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년도에는 연금수령액이 단지 명목상의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왜냐하면 지난 년도의 연금기여금은 단지 1.1% 증가하는 것에 그친 상황에서 이러한 큰 폭의 인상이 있어서, 2010년 이후부터는 매우 소액의 인상 내지는 아예 연금수령액의 인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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