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조금 인터넷 신청과 관련한 오류 발생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폐차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정보 보호와 관련한 오류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폐차보조금을 신청한 신청자의 정보들이 에쉬본(Eschborn)에 소재한 연방관청 컴퓨터의 실수로 인해 이메일을 통해 다른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즉 신청자의 주소와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종류 및 유해등급 등이 신청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폐차보조금 신청을 위한 인터넷 신청 사이트는 새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약 하루 동안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신청은 현재 작업될 수 없습니다. 약 3분 후에 다시 새로 시도해 보십시오."라는 오류창만 계속 뜨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에러의 원인은 명백하게도 정보처리를 위한 광대역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쉬본에 위치한 연방 경제 및 수출통제청(Bafa) 대변인 홀거 보이텔(Holger Beutel)은 "정보처리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라고 말해 사이트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영업 중앙연합은, 인터넷 신청과 관련한 이 문제점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폐차보조금 신청을 다시 우편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 단체의 대변인 헬무트 브뤼머(Helmut Blümer)는 "이런 경우에는 대안적 해결방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600,000건의 폐차건수 제한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지난 3월 30일 월요일부터는 폐차보조금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 날 이후 지금까지 약 75,000여 건의 폐차보조금 신청이 전산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또한 지난 3월 30일 월요일의 발표를 통해 이 보조금이 600,000건이라는 원래의 한계 수치를 넘어서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폐차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이미 약 500,0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건당 25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www.ump.bafa.de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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