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육비 지원건, 크게 증가

독일 보육비 지원건, 크게 증가

독일 헌법재판소가 보육비 지원의 합법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 보육비를 지원받는 어린이들은 점점 증가해, 최근 그 수가 약 7만명이 증가, 총 46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에게 보육비가 지불되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1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올해 첫분기 독일의 보육비를 지원받은 어린이들의 수는 정확히 45만 5321명이다. 작년 말과 비교해 6만 9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는 95%가 어머니들에게 지불되고 있으며, 베를린의 경우는 9% 이상이 남성에게 지불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원기간과 관련해 구 동독지역이 평균 15.5개월로 평균 20개월을 나타내고 있는 구 서독보다 잛게 지원받고 있으며, 보육비를 지불받은 사람들의 18%는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보육비는 2012년 8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독일의 공공 보육시설에 맡겨지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부모에게 지불되는 지원금으로, 처음에는 한달에 100유로가, 그리고 2014년 8월 1일 부터는 150유로가 지불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사당(CSU)의 주도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이 보육비는 연정 내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또한 보육비의 합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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