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 NPD, 250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07년도 정당 재정보고서의 오류 때문에 연방의회는 극우주의정당인 NPD에 25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의회 사무처는 NPD에 이미 벌금고지서를 넘겼는데, 연방의회 사무처의 설명에 따르면 NPD는 2007년도 정당 재정보고서에서 국가보조금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당자산의 증가에 오류 사항들이 있었으며, 기타 정당 소득에 대한 필요적 해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방의회의 언급에 따르면 정확히 2,504,799.10유로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NPD는 NPD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액의 첫번째 분할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199,966.61유로를 연방의회 사무처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한다. 이 금액은 2009년 5월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고 한다.

NPD는 이미 연방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는데, NPD는 연방의회가 2007년도 보고서의 오류 추정으로 인해 이미 2008년도의 국가보조금 액수의 일부만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였고, 2009년도의 분할지급액 관련 결정은 담보제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베를린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연방의회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NPD가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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