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로 영업세 수입 감소 심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묀헨글라드바흐(Mönchengladbach) 시장인 부데(Bude)는 경제침체로 인해 올해 세수 중 2009년 영업세 수입계획 1억 4700만 유로가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시의회에서는 예상되는 세수 감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발생하는 손실을 신용대부금으로 상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의 경제침체로 인해 힐덴(Hilden)에서는 영업세수가 350만 유로 정도, 메트만(Mettmann)에서는 약 500만 유로 정도, 한(Haan)에서는 약 350만 유로 정도, 에어크라트(Erkrath)에서는 약 800만 유로 정도의 영업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연방 차원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최근의 이러한 영업세수 감소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독일 시(市)연합회 의장인 크리스티안 우데(Christian Ude)는 „독일 내 도시들의 한 부분에서 엄청난 경제몰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들의 우려가 점점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뮌헨 시장인 그는 이미 지난 몇 달동안 2번이나 영업세에 대한 전망을 수정해야 했는데, 그는 „2001년과 2002년의 급격한 경기몰락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당시에는 많은 도시들의 영업세 수입감소 비율이 약 20% 이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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