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불확실한 독일 도로 통행료, 계획 비용만 벌써 800만 유로

시행 불확실한 독일 도로 통행료, 계획 비용만 벌써 800만 유로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시행될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계획 비용으로만 이미 수백만 유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faz.net)

교통부장관이 국가예산위원회에 알린 정보를 입수해 보도한 쾰른 언론사 슈타트안짜이거의 보도를 근거로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시행이 불확실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에만 인력 비용으로 800만 유로가 계획되었다며 지난 3일 일제히 보도했다.

2015년 총 27개의 일자리에 각종 다양한 수당비용이 계획된 가운데, 22개의 일자리는 교통부처 자동차 담당청 (Kraftfahr-Bundesamt)에서, 그리고 두개의 일자리는 교통부처를 위한 자리이며, 15개의 일자리는 교통부처 운송교통부청 (Bundesamt für Güterverkehr)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교통부처에서 필요한 일자리 또한 하나가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인프라 구축 준비비용으로 책정된 액수는 1120만 유로로, 이중 650만 유로는 인력비용, 400만 유로는 외부 상담비용으로 전해진다.

녹색당 국가예산정책 대변인 스벤-크리스티앙 킨들러 (Sven-Christian Kindler)는 고속도로 통행료 계획 중지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교통부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인력비와 상담비용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일손들과 돈들은 실패한 도로통행료 보다도 더 의미있는 일들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계획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달 중순 유럽연합 위원회가 외국인 차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유럽연합 법정에 소송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내년 계획되어졌던 고속도로 통행료 시행은 기약없이 미루어진 상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