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공무원들, 연금 조기수령자 숫자 점점 줄어들어

일찍 은퇴하고 조기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연방공무원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지난 4월 8일 수요일 연방정부는 "4차 연금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공무원 연금수령자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충당이 가능하며, 연금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가까운 장래에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각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금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전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140만명의 공무원들은 각 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의 연금지급을 위한 2006년도 재정지출은 1970년과 비교할 때 약 77% 증가한 209억 유로였다고 한다.

연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연금수령자가 약 45% 감소하여 38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새롭게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서 연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에는 32%였던 반면에, 2006년에는 7%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공무원들과 법관들의 경우, 새롭게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85% 이상이 법정 근로연령인 65세를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1998년에는 이 비율이 50%에 불과했다고 한다.

한편 신규 연금수령자들의 평균적인 연금액은 1990년대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으며, 연방과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액은 세전으로 2520유로라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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