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에도 불구, 독일 가스공급업체 가격 인하률 미비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업체들이 내릴 수 있는 가스요금의 절반만을 인하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연간 2만 kWh를 소비하는 평균적인 가정에서 부당하게 150유로 정도를 더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가스공급업체들은 2009년 2/4분기에 전년도 4/4분기와 비교해 가스요금을 평균적으로 12%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브뤼켄의 기술전문대학의 가스 전문가인 우베 레프리히(Uwe Leprich)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는 잠재적인 가격인하 가능범위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레프리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된 가격 인하로 인해 가스공급업체들이 2009년 상반기에 수억 유로에 달하는 초과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가스공급업체들이 이러한 가격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2009년 한 해 동안 이들이 얻는 초과이득은 무려 16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방 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의 변화에 가스 가격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방 카르텔청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가스 시장은 민영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해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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