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축산농가 보조방안 확정

연방 농업부장관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가 낮은 우유 납품단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아이그너 장관은 20여개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촉진 및 세금 감면과 같은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또한 그 밖의 지원방안으로서 유럽연합의 직불 보조금의 50%를 12월 말에서 8월 중순으로 앞당겨 조기에 집행하고, 파산 방지를 위한 채무보증 등과 같은 방안도 언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이 독일을 위해 약속한 9천만 유로 상당의 금액이 우유 펀드에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 가축사육자 협회(BDM)의 대표인 로무알트 샤버(Romuald Schaber)는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아이그너 장관이 문제의 근본원인인 우유의 과잉생산이라는 측면은 보지 못한 채, 판매 촉진이라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에 큰 불만을 표출하였다고 한다. 샤버 대표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이그너 장관은 우유생산량 조절을 위한 규율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이미 실패하였으며, 따라서 차선책인 판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그너 장관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우유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최근 우유 가격은 1킬로그램에 겨우 20센트에 불과한데, 이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약 3분의 1 정도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 1년 전에 축산농가들은 당시 가격이 불공정하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우유 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가격은 작년 가격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여서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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