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난민을 위한 1유로 잡, 사회통합 저해할 것

경제 전문가, 난민을 위한 1유로 잡, 사회통합 저해할 것

독일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난민들을 위한 고용대책으로 5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연방 노동부장관 안드레아 날레스 (Andrea Nahles)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보다는 난민들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연방 노동부장관이 난민들을 위해 1유로 잡과 같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2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IW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문가 홀거 쉐퍼 (Holger Schäfer)가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1유로 잡은 난민들을 정규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말하며, „난민들은 작업치료가 아니라,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연방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관할부서에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약 5억 유로를 더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난민들의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비용으로 해년마다 4억 5000만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DIW 경제연구소장 마르셀 프라쯔췌(Marcel Fratzscher) 또한 신속하고 올바른 난민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목표는 연방부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보조적 일자리로는 도달할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토마스 슈트라웁하르 (Thomas Straubhaar) 또한 „하르쯔 퓌어 입법중 1유로 잡은 전혀 좋은 경험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공공 직업이나 새로운 관료적 절차는 필요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난민들을 독일의 원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경쟁구도 안에서 독일의 노동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주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