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내 치안확보를 위한 연방군대의 투입에 대한 찬반 논쟁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 연방군을 투입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주의 내무부장관들이 모인 내무부장관 컨퍼런츠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내무부장관 잉고 볼프(Ingo Wolf)가 독일 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비상상황시 연방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볼프 장관은 독일 기본법이 군대와 경찰을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있으며, 군대의 임무와 경찰의 임무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군의 투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중이나 해상에서의 테러공격과 같은 비상상황 시에만 제한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본법의 개정 역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만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 내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이날 연방과 각 주들간의 협력적인 공동 치안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테러공격과 같은 비상상황 시에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쇼이블레 장관은 증가하는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와 테러공격 예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찰과 군대의 협동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진: dbt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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