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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세 규제책 강화될


독일의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집세 규제책이 시행된지 일년이 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집세 규제책 강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jpg 

(사진출처: wiwo.de)


지난 9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법무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 집세 규제정책 강화를 위한 법계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집세제동을 위한 규제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 이전의 집세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 , 집주인이 집세 규제책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게 해야한다 법무부 장관은 규제책 강화의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독일의 집세 규제책은 일부 도시들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집세 계약을 맺을시 지역에서 일반적인 집세를 기준으로 10%이상 집세상승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사연구들의 결과들에 의하면, 기준이 애매한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기준 이상 집세를 올리는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민당측이 집세규제책의 개정을 원하고 나선데 대해 기민/기사측이 반대해 왔으나, 최근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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