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 적자 폭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어

법정 사회보장보험의 적자가 1/4분기에 약간 줄어들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법정 의료보험, 법정 상해보험 및 연금 등에서 1/4분기에 기록한 적자액은 약 42억 유로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3억 유로에 비해 2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분야별로 볼 때는 의료보험만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법정 의료보험은 1/4분기에 약 11억 유로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올해 초부터 통일적으로 15.5%의 보험료를 수령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년도 동기간에는 적자폭이 약 11억 유로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료보험은 2010년도에 전지역에 걸쳐 추가보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의 원인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2010년도에 이미 최대 110억 유로까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정 의료보험회사 연합의 의장인 도리스 파이퍼(Doris Pfeiffer)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최대 약 37유로까지의 추가보험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 의료보험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연방 보건부장관인 울라 슈미트(Ulla Schmidt)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녀에 따르면 작년에 이미 보험사들이 약 118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0억 유로 이상의 흑자를 기록 중이어서 보험사들의 재정 상황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한다.

(사진 - picture-alliance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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