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든 납세자 세금부담 줄어드나

독일, 모든 납세자 세금부담 줄어드나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에 국민 세금부담 감소 주제는 그 어느때보다 민감하다. 사민당은 아직 국민세금 부담을 낮출 것인지를 논의중인 반면, 집권당 유니온이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8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몇달전부터 국민으로 부터의 납세를 150억 유로까지의 규모로 낮추겠다고 결정하며 돌아오는 총선을 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니온당이 구체적인 계획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감소가 나누어질지 플랜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및 소득세 감소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장관의 계획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높은 수입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비율 42%를 지금까지 기준 수입액이였던 5만 4000유로에서 6만 유로로 기준이 올라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의 이번 계획안은 무엇보다 중간 수입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는데에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들의 세금빚에 상응하는 비율의 감세가 가장 클것으로 보여진다.

재정부장관은 지난 몇년간 독일의 좋은 경기로 국가수입이 예상보다 더 증가해 국민을 위한 세금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렸던 해인 2010년 이래 독일의 세수입은 5300억에서 7000억까지 증가했다. 30% 이상의 증가율이지만, 같은기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1%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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