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정규직이 정규직 밀어내지 않아(1면)

독일, 비정규직이 정규직 밀어내지 않아

시간제 근무직과 미니잡등 비정규직들로 인해 사회보장보험의무직에 하루 8시간 가량 근무하는 독일의 정규직 일자리가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 독일에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인식이다. 하지만, 노동연구소 학자들이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직업 및 노동연구소 IAB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5일자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의 정규직 일자리가 몇년 전부터 비전형적인 근로직 형태의 일자리로부터 더이상 밀려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노동이나 미니잡, 기간제 및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전형적인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에 발을 딪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IAB연구소 부대표 울리히 발바이 (Ulrich Walwei)는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일반적 정규직 일자리들을 밀어내고 있지 않다“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지난 몇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수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임대노동 외 무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일주일에 31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독일에 비전형적인 형태의 일자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확연하게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 왔었으나, 2006년도 이래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가진 직장인들의 수는 몇년전부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IAB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그 수치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독일의 좋은 경제상황은 반대로 정규직 일자리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날 일반적인 정규직 직장인들의 비율은 전체 55%를 나타내며, 비전형적 형태의 일자리 근로자 비율은 31%이다.

독일의 비정규직 증가에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연해진 노동형태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이 IAB연구소 측의 의견이다. 하지만, 당시 노동시장의 변화는 독일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근로상황 개선을 위함이였음을 상기시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