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노동조합, 인터넷 수사 전담인력 2000명 요구

인터넷 상에서의 형사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 경찰노동조합(DPolG)이 더 많은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 경찰노동조합장 라이너 벤트(Rainer Wendt)는 사이버 범죄수사를 위해 „2000명의 사이버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장소“라고 한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인터넷망을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벤트 조합장은 „경찰은 인터넷 영역을 더 강력히 수사해야만“하며, 그 외에도 각 기관간의 보다 개선된 협력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연방범죄청과 각 주 경찰 사이의 협력전략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를 위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가 특정한 범죄영역을 인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의 녹색당 의원단의 대변인 볼프강 비란트(Wolfgang Wieland)는 인터넷에 있는 가벌적 내용들을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그는 형사법상 가벌성을 지니고 있는 웹페이지를 막는 것은 단지 „두번째로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미디어법을 근거로 하여 가벌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 웹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연방법무부장관인 브리기테 치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전에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기민당 및 기사당 연합의 요구에 반대했었다. 그녀는 „우리는 어떠한 인터넷 검열기관도 설립하려 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었다.
참고로 독일 경찰노동조합(Deutsche Poliziegewerkschaft)은 독일 공무원연합의 소속이며 DGB소속 경찰노동조합(Gewerkschaft der Polizei)보다 규모가 작으며, 그 외에도 독일 범죄수사공무원연합(Bund Deutscher Kriminalbeamter)이 존재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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