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2019년 시행될듯(!면)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2019년 시행될듯

독일의 새로운 도로 통행료 도입 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유럽연합의 반대입장이 정리되자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당 소속의 교통부 장관 도브린트가 공고문을 통해 새로운 고속도로 통행료 시스템을 위한 운영자를 찾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3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나와 함께 도로 통행료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던 4년전 앙겔라 메르켈의 말과 다르게, 기사당의 대형 프로젝트인 도로 통행료가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교통부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 (기사당 소속)가 통행료 시스템을 관리운영할수 있는 운영자를 유럽 전체에서 찾고있다. 교통부처의 공고문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9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브린트 장관은 유럽연합 위원회의 반대로 자신의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을 미루어야 했지만, 최근 일부 모델에 변화를 주면서 유럽연합의 합의를 이끌었다. 그의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독일내 자동차 운전자들은 독일 도로를 위한 „인프라구축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동차 세금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들이 도로 통행료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부담은 여전히 없다. 외국 운전자들은 독일의 고속도로 운행을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게 된다.

도브린트 장관은 앞으로 도입하게될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해년마다 5억유로의 수익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수익금은 독일 도로공사를 위해 쓰이게 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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