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연립정부, 2010년 중반까지 세금감면 계획 수립할 계획

새로운 연립정부에서 재정부장관을 맡게 된 볼프강 쇼이블레(이전 정부의 내무부장관)가 새 정부가 2010년 중반까지 세금감면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2010년 중반까지 세제 개혁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입법과정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쇼이블레 장관은 각 주 정부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립정부 협상안에 따른 세제 개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립정부의 수상을 맡게 된 앙겔라 메르켈 역시 연립정부 협상안에 따라 매년 240억 유로 상당의 세금감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각 주 정부들은 세금감면에 따른 주 정부의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경비절감만을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2010년 초와 2011년 초에 세금을 감면하여 내수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안이라고 변호하였다. 메르켈 수상은 또한 장래의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시금 재정 운영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연방 대통령인 호르스트 쾰러 역시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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