뢰슬러 보건부 장관,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 발표(1면)

연방정부의 새로운 보건부 장관인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 자민당(FDP) 소속)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다 더 많은 경쟁과 피보험자들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나갈 것임을 밝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뢰슬러 장관은 연방의회에서 열린 자신의 첫 번째 연설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의료보험에서도 더 나은 길”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부 협약에 따르면 의료보험에 있어 재정조달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행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증가하는 비용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뢰슬러 장관은 이러한 방안이 보다 더 많은 고용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연방의회 연설에서 밝혔다고 한다. 또한 뢰슬러 장관은 현행 의료보험료 책정방안과는 달리 회사원들의 임금 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방식의 보험료 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행 의료보험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들 사이의 비용상의 조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비용상 조정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덧붙여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 조정은 조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뢰슬러 장관은 물론 이러한 방향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각 정치세력 간의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한편 뢰슬러 장관의 이러한 구상은 지금까지의 독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철학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서 야당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민당은 새로운 연립정부가 비(非)사회적인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민당은 “그들은 삶의 커다란 위험요소인 질병과 부양 등을 단계적으로 사영화하려고 한다”면서, 또한 “그들은 약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반대되는 의료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의료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의 동결은 의료보험에서의 등가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독일의 사회국가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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