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정부, 돌봄 필요한 사람들 위한 더 많은 지원 계획

독일 연정정부, 돌봄 필요한 사람들 위한 더 많은 지원 계획

독일 연방건강부처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법안이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독일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Pflegebedürftige)이 보험측의 허락 없이도 택시를 타고 의사를 방문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4일자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 연정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혜택을 늘릴 계획으로, 앞으로 건강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허락 없이 의사방문을 위해 택시를 이용할수 있게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수 있는 법안 또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려진 새로운 안건은 이미 발표되었던 돌봄인력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건강부장관 엔 슈판 (Jens Spahn, 기민당 소속)은 이전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는만큼, 이번에 알려진 재활치료를 위한 새로운 안건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할때 자신의 가족을 위해 또 다른 돌봄인력을 찾는 번거로움이 따르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재활치료 기관에 머물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만약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재활치료 기관에 함께 머물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나 요양보험 측에서 돌봄을 필요한 가족의 돌봄을 위해 직접 돌봄인력을 찾아주어야 하는 등의 조정에 나서야 하는 규정이 따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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