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연금 지급액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메세베르크(Meseberg)에서 열린 연방정부 내각의 2009년도 연금보험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연금액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 연금 지급 총액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연금 지급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회부 장관 프란츠 요세프 융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금 지급총액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고정적이고 신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금보험료를 „2014년까지 19.9%로 고정“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사전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연금보험의 예비비 적립액이 법률상의 최고한도인 1.5달의 지출액에 도달하게 되면, 2015년에는 연금보험료를 19.8%로 인하하고 2016년에는 다시 19.4%로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  
융 장관은 202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2021년에는 20.2%, 2022년에는 20.5%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2023년에는 20.6%까지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융 장관은 장래의 보험료 납부자들이 연금보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의 노후보장 시스템은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도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였다. 세대 간의 계약은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진 - Reuters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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