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독일 학교 디지털 정책, 연방정부 vs. 주정부 법 해석 갈등 속 지연 문화교육부장관 홀터, 기본법 변경 없이 빠...

by admin_2017  /  on Jan 01, 2019 03:14
독일 학교 디지털 정책, 연방정부 vs. 주정부 법 해석 갈등 속 지연
문화교육부장관 홀터, 기본법 변경 없이 빠른 시행 촉구 

2019년부터 50억 유로를 투자해 학교에 노트북과 태블릿,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학교디지털 정책이 주정부와의 갈등 속에 지연되고 있다. 

독일 주요 일간지 차이트(Zeit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의 핵심은 기본법 수정여부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해당 디지털법을 시행하는 데 연방정부의 예산을 투자하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을 제한한 기본법 내용 역시 수정되어야 하지만, 주정부들이 예고된 수정안의 일부 조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들은 수정안을 연방의회 중재위원회로 가져가 재협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문교부장관인 헬무트 홀터(Helmut Holter)는 디지털법이 기본법 수정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홀터에 따르면 연방의회 중재 프로세스가 진행되려면 디지털법은 다른 법적 기반 위에 쓰여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대연정이 연정 합의문에 쓰여진 사항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내지용 - 교육.jpeg

차이트는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주정부에 지원할 수 있다"는 홀터의 인터뷰를 인용해 문교부장관이 소위 협력제한조항의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진영 정치인인 홀터는 기본법에 쓰인 협력금지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해온 바 있다. 

2019년부터 문교부장관직을 맡게 될 알렉산더 로츠(Alexander Lorz)는 중재 프로세스에 대해 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비관적인 견해 역시 상당하다. 사민당 부대표이자 중재위원회 위원인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는 적어도 2월 중순 예정된 다음 연방이사회 회의까지는 합의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의 미래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차이트는 차기 문교부장관인 로츠의 인터뷰를 인용해 문제의 핵심이 법적 해석이 아닌 예산 부담 방식에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젝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기를 바라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서 내려오는 프로젝트에 엮여 강제로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차이트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선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학교들뿐 아니라 대학교들 역시 연방예산과 디지털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법을 원하는 만큼, 이번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독일 접촉제한 6월 29일까지 연장 / 한국 입국 대상자들을 위한 질의응답(Q&A) imagefile 2020-05-27 1449
8846 독일, 청소년들 기후변화 대책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 imagefile 2019 / 01 / 21 437
8845 독일, 과도하게 청구하는 난방비와 관리비 조심해야 (1면) imagefile 2019 / 01 / 14 1211
8844 ECB, 자동차업계 규제로 독일 경제 불확실성 증가 2019 / 01 / 14 632
8843 주독 미 대사, 독-러 송유관 관련 독일기업에 경고서한 발송 imagefile 2019 / 01 / 14 510
8842 독일 재계, 중국 불공정경쟁에 맞서 더 강력한 EU정책 도입 원해 imagefile 2019 / 01 / 14 603
8841 독일 힙합스타 Capital Bra, 유니버설 뮤직과 전속계약 체결 imagefile 2019 / 01 / 14 764
8840 독일, 메르켈 총리의 경제 정책과 이주정책에 반하는 메르츠가 CDU 경제자문 올라 imagefile 2019 / 01 / 14 668
8839 독일 극우정당 AfD 전당대회 이슈는 단연 “덱시트” imagefile 2019 / 01 / 14 498
8838 독일, 10년 간 일자리 500만 개 증가로 구인난 심각 (1면) imagefile 2019 / 01 / 08 825
8837 독일, 치아교정기 앞으로 보험적용 안될 수도 imagefile 2019 / 01 / 08 729
8836 독일 재무부 장관, “수출 악화로 올해 세수 황금기 끝날 것” imagefile 2019 / 01 / 08 700
8835 독일 경제, 불안정성 증가로 투자자 기대치 2012년 이래 최저 2019 / 01 / 08 563
8834 독일, 기존 최저임금 소득수준 빈곤기준 겨우 벗어났던 것으로 밝혀져 2019 / 01 / 08 794
8833 슈피겔, 근교에서 통근하기 가성비 높은 대도시 공개 imagefile 2019 / 01 / 08 535
8832 덱시트(Dexit)? 독일극우정당 AfD, 독일 EU 탈퇴가능성 경고 2019 / 01 / 08 410
8831 독일,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크람프 카렌바우어 기민당 대표 imagefile 2019 / 01 / 07 397
8830 2019년 독일 복지혜택 개편안, 중산층에 집중투자 imagefile 2019 / 01 / 01 1243
8829 렐로티우스 스캔들 파장, 슈피겔 편집장·부서장 직위해제 imagefile 2019 / 01 / 01 818
8828 2019년 독일 외교안보정책 3대 딜레마 유로존·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시리아 사태 개입 imagefile 2019 / 01 / 01 662
» 독일 학교 디지털 정책, 연방정부 vs. 주정부 법 해석 갈등 속 지연 imagefile 2019 / 01 / 01 611
Board Search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