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범죄청, 인터넷 사기범죄와의 전쟁

지난 11월 24일 수요일에 연방범죄청이 인터넷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수사에 나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범죄청과 본(Bonn)에 위치한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46 곳의 가택을 수색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세 명의 용의자들을 잠정적으로 체포하였으며 다수의 컴퓨터들을 압류하였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오스트리아에서도 가택을 수색하였으며, 인터넷 포럼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연방범죄청에 따르면 15세부터 26세까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Elite Crew“라고 칭하는 이 인터넷 포럼에서는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및 컴퓨터를 손상시키는 각종 소프트웨어 등이 불법적으로 취급되는 사이트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문서위조 및 인터넷 사기행위 등의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범죄청의 청장인 외르그 찌르케(Jörg Ziercke)는 이번 수사의 성과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지하 커뮤니티로 불리우는 곳에 수사관들이 장기간에 걸쳐 잠입하여 거둔 성과라고 밝혔는데, 찌르케 청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트 등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는 전문가 수준의 매우 많은 해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찌르케 청장은 더 나아가 이번에 압수된 정보들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범죄행위의 발생경로 등을 알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찌르케 청장은 사이버상의 범죄행위가 범죄자들에게는 보다 더 안전한 범죄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나 신용카드정보의 불법적인 사용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21세기의 상점 강탈“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이 범죄자들을 결코 형사소추로부터 완전하게 도망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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