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新산업정책, 유럽의 보호주의로 회귀 신호탄 될 듯

독일 新산업정책, 유럽의 보호주의로 회귀 신호탄 될 듯

금주 발표되는 독일의 새로운 산업 정책이 유럽의 보호주의로의 전환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경제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5일 예정된 독일의 新산업정책 발표에 주목하면서 독일 경제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이 미국과 중국에 맞서 독일의 핵심 산업 보호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의 새로운 산업정책은 프랑스의 산업정책과 맥을 같이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에 맞서 자국 산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가진 산업통과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세부적으로 알트마이어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화학산업, 3D 프린팅 등의 산업 분야에 특별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는 목요일 자 기사를 통해 알트마이어 장관의 계획이 독일 자동차산업, 중공업, 의약분야, 녹색기술, 항공산업과 방산업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알트마이어 장관의 산업정책은 크게 독일의 최대 산업연맹인 BDI의 제안을 따르는 것으로 BDI는 중국에 맞서 유럽의 핵심기업들이 협력해 아시안 라이벌에 대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다 방어적인 산업보호 방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최근 철도분야에서 프랑스 알스톰(Alstom)과 독일 지멘스(Siemens)의 통합을 저지한 후 정치적으로 핵심기업 보호가 핵심 정치문제로 대두되면서 부각되었다.

독일 경제부는 중요한 핵심 기업으로 BASF, Thyssenkrupp, Siemens, Deutsche Bank 등을 특정했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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