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연방정부 신규 채무 1000억 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1면)

연방 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내년도에 약 1000억 유로의 신규 채무가 연방 정부에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 간의 재정 계획위원회는 2010년도 연방 재정을 위해 860억 유로의 신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설비기금과 채무상환기금 및 재정 시장 안정화기금 등을 위해 약 140억 유로의 신규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내년도 독일 정부의 채무액수는 연방공화국 설립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연방 정부는 내년도 지출액을 3255억 유로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반면 2010년도 수입액은 2390억 유로에 불과해 손실분을 메우기 위한 신규 채무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쇼이블레 장관은 연방 정부의 재정 상황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장관은 위기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쇼이블레 장관은 2009년도 연방 정부의 신규 채무를 약 375억 유로로 예상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무 491억 유로의 신규 채무가 발생했다고 한다.
한편 재정 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은 2011년부터 이 기록적인 채무들을 강력한 예산절감정책을 통해 축소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결핍상황을 „2011년부터 구조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쇼이블레 장관은 신규 채무를 매년 100억 유로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재정운용 기준인 3% 적자 기준을 다시금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방 정부는 최근 통과된 경제성장촉진법에 따른 세금감면 정책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 채무 중지 규정을 이행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서 연방 정부는 2016년부터 국내총생산의 0.35%의 적자 기준을 지켜야만 하는데, 대략 9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 정도의 재정적자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다음 주 중에는 연방 내각이 2010년도 재정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며,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주말에 다른 장관들에게 재정계획안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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