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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국민 장기기증 자동등록법 도입… 장기기증 거부 절차도 열어놔 독일 정부가 전국민을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by admin_2017  /  on Apr 02, 2019 17:16
독일, 전국민 장기기증 자동등록법 도입…
장기기증 거부 절차도 열어놔

독일 정부가 전국민을 자동적으로 장기기증자로 등록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차를 밟아 등록된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법안지지자들은 이번 정책이 장기기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장기기증 시스템은 자발적 기증 시스템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내지용 - 사회2.jpg

복수의 독일 언론은 옌스 슈판(Jens Spahn) 독일 보건부 장관이 독일의 장기기증 시스템을 개혁해 장기이식 수요를 맞추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장기기증자로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사망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현 등록시스템아래,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기증 참여율에 시달리고 있다.

슈판 장관의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는 새로운 등록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사람은 절차를 밟아 장기기증자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고, 직계 가족들은 가족구성원 사망 시 장기기증 동의여부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기기증 시스템에 대해 홍보하고 장기기증 거부 절차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녹색당과 좌파당, 기독사회당은 장기기증은 자발적 참여 시스템으로 남아야 한다고 보고, 다른 법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적 법안은 사람들이 의사를 만날 때나 신분증을 연장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더욱 자주 듣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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